2006. 10. 9(월)

박찬숙 의원, 쾌적한 대한민국을 위한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제정 입법 추진

우리는 파리를 에펠탑과 함께, 시드니를 오페라하우스와 함께 떠올림. 이러한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한 나라의 도시에 도착해서 처음 발을 내딛는 순간, 공항과 그 안의 직원들이 입은 유니폼에서 시작해 도로표지판, 신호등, 가로의 여러 건축물과 시설물, 나아가 그 도시의 빛과 색을 통해, 그 나라와 도시의 이미지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공적영역에 문화와 시대정신을 담는 작업인 공공디자인(Public Design)은 각 나라의 문화적 성숙도의 척도가 되는 동시에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 또한, 공공디자인은 우리의 삶의 장 그 자체이므로 그것을 개선하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총체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임. 국제박람회를 유치하고도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못했던 독일 하노버 시가 공공디자인 전문가에게 버스정류장을 의뢰해 세계적 명소로 거듭났던 예는 우리에게 공공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 공공디자인(Public Design)이란?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시설․용품․정보 등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관을 지칭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목적의 기관을 말한다.

디자인 선진국인 영국의 경우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1979년 대처 수상의 강력한 지휘 아래 ‘디자인 우선 정책’을 주도한 이래 최근에는 정부의 모든 정책을        “Cool Britannia" 라는 슬로건 아래 공공디자인 우선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   그 결과 영국은 EU를 비롯해 전 세계 속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디자인 강국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음.

우리의 경우 삼성, LG, 현대 등 사적인 기업 영역의 산업디자인은 세계적 수준의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매년 수십조원의 국민         세금이 쓰여지는 공적 영역의 공공디자인은 법과 제도의 불비와 정부 부처간 단편적이고 단절적인 정책으로 종합적인 공공디자인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국가      의 문화적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적영역의 디자인은 산업디자인에 비하여 전   반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그 영역과 소관 기관이 달라 통합적인 공공디자인이 곤란    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국가 차원에서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킬 방안을 담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박찬숙 의원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디자인업계의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음.

박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 공공디자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공공디자인의 발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     록 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공공디자인계획을 수립․시행․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공간․시설․용품․정보 등을 제작․설치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의 일정비율 이상을 공공디자인에 관한 비용으로 계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박 의원은 “국민의 삶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도시환경이나 공공분야에     대한 기대수준이 개별적 영역의 산업디자인 수준을 능가하고 있고 자동차번호판 사례   에서 보듯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디자인 책정에 대해 인터넷으로 항의하는 등 조직적인 저   항을 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공적 영역의 멋진 디자인 하나가 국가의    아이덴티티를 좌우하기도 하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며, 때로는 관광산업을 촉진시키기   도 한다는 점과 제대로 된 공공디자인의 도입은 결국 예산을 절감한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며 법률안 제정 취지를 밝혔다.  ※ 문의 :  신덕순 보좌관(788-2915)

※ 별첨 :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

(박찬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6. 10. . 발 의 자 : 박 찬 숙 의원
		찬 성 자 : 인

제안이유

국민의 삶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도시환경이나 공공분야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공공디자인에 관하여는 정부 부처 간 단편적이고 단절적인 정책수립으로 인하여 종합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국가의 문화적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적 영역의 디자인은 산업디자인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그 영역과 소관 기관이 달라 통합적인 공공디자인이 곤란하여 국가이미지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공공디자인을 진흥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공공디자인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디자인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공디자인은 공공적 가치와 목적의 구현, 역사․문화․자연환경과의 조화, 예술성․창의성․절제의 추구, 편리함과 접근의 용이함, 국가정체성 및 지역특성의 고려를 기본원칙으로 함(안 제4조).

다. 정부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발전의 기본방향,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이 포함된 공공디자인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공공디자인계획을 수립․시행․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공간․시설․용품․정보 등을 제작․설치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의 일정비율 이상을 공공디자인에 관한 비용으로 계상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공공디자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공공디자인의 발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둠(안 제14조).

사. 정부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법률 제       호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디자인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시설․용품․정보 등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공디자인이 필요한 공간․시설․용품․정보 등에 적용한다.

②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구체적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적 가치와 목적의 구현

2. 역사․문화․자연환경과의 조화

3. 예술성․창의성․절제의 추구

4. 편리함과 접근의 용이함

5. 국가정체성 및 지역특성의 고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정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공공디자인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의 발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가이미지 및 정체성 제고를 위한 국가통합디자인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디자인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하 “관계기관의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고,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기관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정부는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기관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관계기관의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공디자인의 변경 협의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의 통합적 디자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에 대한 공공디자인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요청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 및 제2항의 규정에 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및 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공공디자인계획을 수립․시행․변경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공공디자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의 방향 및 기본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통합디자인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공공디자인 총괄계획가) ①공공기관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총괄계획가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디자인 총괄계획가의 배치․자격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공공디자인안의 공모) ①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를 통하여 공공디자인안을 선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디자인안의 공모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공공디자인 비용계상)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공간․시설․용품․정보 등을 제작․설치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공디자인에 관한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등) ①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2. 공공디자인의 연구․개발

3.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기업 및 개인에 대한 지원

4. 공공디자인의 국제협력 및 교류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세부내용과 지원범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공공디자인위원회 등

제14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공공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둔다.

1.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공공디자인의 발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3.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제도의 개선

4. 공공기관의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 협의 및 조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국가기관의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발전에 관한 주요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5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①공공디자인위원회는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무총리 및 민간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 자가 공동으로 한다.

③공공디자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당연직위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2. 민간위원 : 공공디자인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④공공디자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공공디자인위원회의 간사는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⑥문화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⑦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문위원은 공공디자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⑧공공디자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전문위원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역공공디자인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공공디자인시행계획, 지역의 공공디자인에 관한 중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공공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7조(공공디자인연구센터) ①정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2. 공공디자인의 연구․조사 및 기획

3.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4. 공공디자인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공공디자인 관련 문화상품 개발 사업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에 필요한 업무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디자인 관련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공디자인연구센터 운영예산(안)

항목	예산 (백만원)	내 역
인건비	900	ㅇ 원장 - 70,000,000원×1명×=70,000,000 ㅇ 부원장 - 60,000,00원×1명×=60,000,000 ㅇ 책임연구원 2 - 50,000,000원×2명×=100,000,000 ㅇ 연구원 10 - 40,000,000원×6명=240,000,000 - 30,000,000원×4명=120,000,000 ㅇ 사무국장 1 - 50,000,000원×1명=50,000,000 ㅇ 행정 4 - 40,000,000원×2명=80,000,000 - 30,000,000원×2명=60,000,000 ㅇ 연구보조 및 계약직 - 20,000,000원×6명=120,000,000
임대료	240	ㅇ 20,000,000원×12월=240,000,000
운영비	240	ㅇ 20,000,000원×12월=240,000,000 (전기, 수도, 청소, 경비 등)
사업비	1,400	ㅇ 공공디자인 기초 연구용역 - 100,000,000원×5건= 500,000,000 ㅇ 공공디자인 육성 개발을 위한 연구 - 200,000,000원×3건 = 600,000,000원 ㅇ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홍보․교육 등) - 100,000,000원×3건 = 3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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